정인이 양부모 첫재판, 정인이 양모 친딸도 때리면서 키웠다 증언

 

 

 2021년 연초부터 알려지며 소식을 접한 국민 대부분을 분노에 치를 떨게 했던 정인이 사건. 내일 악마 같은 두 양부모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관련 소식과 함께 정인이 양모가 감형을 받기 위해 하는 증언과 반성문 내용 등을 공개합니다.

 

■ 목차

 

 

 

 정인이 사건 요약과 관련 법 발의소식

 

| 정인이 사건 요약과 정인이 법 발의

 

 아래는 이미 수차례 언론과 뉴스에서 반복 발표했던 16개월 된 정인이를 입양해 키우다가 불과 10개월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악마 같은 양부모의 사건입니다.

 

 정인이 사건을 처음 접하거나 정인이가 어떤 학대를 당했는지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포스팅 참고 바랍니다.

 

정인이법 제정 추진, 정인이 사건 요약, 아동학대 방지법

 

 

 

 

 정인이 양부모 첫 번째 재판

 

| 정인이 양부모 첫번째 재판

 

 누리꾼들은 정인이를 입양한 양부모 두 명을 악마도 한 수 접고 들어간다는 표현을 빌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 그대로 정말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은 정인이의 양부모 2명에 대한 재판이 2021년 1월 13일(수) 오전 시간 중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 13부 (신혁재 부장판사)에서 열립니다.

 정인이 양모 장 모 씨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이고, 정인이 양부 안모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학대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집니다. 

 

 검찰은 정인이의 사망 원인과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양모 장 모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의 양형기준대로라면 정인이의 양모 장 모 씨가 아동학대 치사 혐의만을 적용받는다면 징역 4년에서 7년형, 만약 검찰이 정인이의 양모 장 모 씨에게살인죄를 적용해 구형을 한다면 최소 징역 10년에서 16년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리 학자들은 아동학대 치사죄는 입증이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나 살인죄는 최소 형량의 수준이 높은 만큼 그만큼 확실한 혐의의 입증이 필요해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하려고 한다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인이 양모 친딸도 때렸다 증언

 

| 정인이 양모 친딸도 때렸다 증언

 

 이와 함께 정인이 양모 장 모 씨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자료가 공개돼 또 한 번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정인이 양모 장 모 씨의 변호사 측에 따르면 정인이의 양모 장 모 씨는 정인이를 때린 것을 후회한다는 내용의 장문의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와 더불어 입양된 정인이가 밥투정이 심해 훈육 차원에서 등과 허리를 손을 때렸을 뿐 뼈가 부러질 정도는 아니었으며, 정인이보다도 두 살 위인 자신의 친딸도 똑같이 혼내고 때렸다면서 훈육 방식의 하나였을 뿐 학대할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증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모 장 씨의 학대 행위에 살인의 고의성이나 미필적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인이의 학대 정황을 모를 리 없었다는 누리꾼들의 주장과 함께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 임현택 씨는 정인이의 양 외할머니(양모 장 모 씨의 모친)에 대해서도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이 접수된 상태 입니다. 정인이의 양모 장모씨의 모친 A 씨는 2020년도에 약 2달 넘게 딸의 집에 머무르며 정인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켰고, 과거에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임한 이력도 있어 아동학대와 신고의무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숨진 정인이의 상태로 봤을 때 분명히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는 의견을 검찰에 정식으로 제출한 상태이며, 법의학자들 또한 재감정 결과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의 정해진 테투리 안에서 가장 엄중한 벌이 내려지기를 바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땜빵용 대책과 입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법안과 제도, 관리방법도 마련돼 정말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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