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제정 추진, 정인이 사건 요약, 아동학대 방지법

 

 

 

 입법은 늘 사건이 터진 이후에 이뤄집니다.  그전부터 사회에서 요구하는 목소리에 국회의원들이 먼저 좀 귀를 기울여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분노를 치밀에 오르게 한 정인이 사건 관련한 정인이법 제정 소속이 전해졌습니다.

 

■ 목차

 

 

 

 정인이 사건 요약

 

| 정인이 사건 요약

 

 사실 이 사건은 작년 11월에 이미 인터넷 상에서 뜨거운 이슈였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해당 사건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게 방송의 힘인가요?  2021년의 첫 주말이었던 2021년 1월 2일(토) 밤 11시경 탤런트 김상중 님이 진행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에 정인이 사건이 방송되면서 다시 한번 여론이 뜨거워졌고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이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을 꺼렸는데, 방송을 타면서 아이의 이름이 거론됐네요.  어쨌든 16개월된 입양아가 한 가정에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심각한 상태로 숨을 거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국민청원, 살인자 신상공개 요청

 16개월 입양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악마보다도 더 악한 양부모들의 혐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뜨거운 이유식을 먹여 고통스럽게 함

  ▶ 아이가 배 고프다고 하면 고추장을 먹임

  ▶ 쇄골이 부스러지도록 강하게 밀치고 누름

  ▶ 엘리베이터에서는 안전 손잡이에 서 있게 함

  ▶ 아령으로 아이를 내려치고 발로 밟음

  ▶ 자신들은 외식하고, 아이는 차 안에 방치함

  ▶ 아이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학대하며 영상을 찍음

 이미 공개됐지만, 악마보다도 못한 양부모들은 EBS '어느 평범한 가족'에 입양을 결단한 착한 가족들로 소개되며 입양을 권하기도 해 더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정인이 마지막 모습 ㅠ.ㅠ>

 

 

 

 

 정인이법 제정 추진

 

| 정인이법 제정 추진

 16개월 아이의 입양 후 10개월 만에 아이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는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자, 이제서야(?) 국회의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주목을 받았으니... 이제서야 이러시는 거겠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노웅래 최고위원은 2021년 1월 4일(월) 에 정인이의 사망 관련하여 아동학대와 음주운전, 산재사망에 대해 무관용 원칙의 3 법을 입법하겠다며 밝혔고,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아동학대 형량을 지금보다 2배로 높이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 을 기본으로 하는 법을 입법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가정에 대해서 신고가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아동을 분리조치하는 게 필요하다라며 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방지체계 표준을 수립하되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청취해 보완해 입법하겠다는 내용도 더했습니다.

 

 2021년에 전 국민에게 전해진 16개월 입양아의 끔찍한 사망 소식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며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겠고, 재발되지 않도록 형벌을 강화하며 더 철저하게 학대받는 아이들에 대한 격리와 보호고 꼭 진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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