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디지털 교도소 논란 종합
| 디지털 교도소 논란 종합
얼마 전에 폐쇄된 디지털 교도소가 재오픈 되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살인, 성범죄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대상자들에 대한 개인 신상과 사진을 공개해 또 다른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한 개인이 만든 사이트인데요...
범죄자의 개인 정보도 고유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어쨌든 위와 같은 생각으로 범죄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유포 공유하는 사이트 입니다.
현재 경찰은 이 사이트의 운영자를 잡기 위해서
해외 경찰과 공조해 수사 중이나, 예전에 ㅅㄹ넷
운영자를 잡는데 수년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던
것처럼 이번 역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생각
|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생각
여러 다른 의견들이 충돌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만,
저 또한 대한민국의 법이 너무 무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입에 담기 싫은 악성 범죄를 저지를
범죄자들 까지 인권을 거론하며 보호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 뇌피셜로 위에 쓴 내용은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순기능 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명확한 단점도 존재
합니다. 오픈되는 이런 정보가 늘 정확하다는 보장이
없는 것인데요..
실제로 공개된 개인의 신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
됐지만, 결과적으로 이 정보가 잘못된 정보여서 전혀
관계가 없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개인 신분이 모두
공유되어 버린 사례가 나오게 됐습니다.
애초에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가 아니다보니
운영자의 판단과 운영에 따라 죄가 없는 사람까지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큰 역기능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재오픈된 주소. 디지털 교도소 링크
| 재오픈된 주소 디지털 교도소 링크
많은 논란과 찬반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자는 또 다른 사이트로
주소를 옮겨 사이트를 재 오픈했습니다.
궁금하시면 아래 주소를 입력하시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새주소 : https://dprison.top
또 이 사이트가 막히게 되면 트위터에
또 다른 새로운 주소를 오픈 해 공유한다고 하네요.
범죄인들이 법의 처분하에 일정한 형량과 벌을 받고
교화되는게 법과 교소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만....
사회적인 통념과 법의 잣대가 맞지 않는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회가 바뀌고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바뀌면
법도 그에 맞춰 새로운 변화를 맞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살인, 성폭력 등의 강력 범죄에는 국민들이
최소한 공감을 할 수 있는 형량과 형벌이 내려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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