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법사위 전격 통과

 2020년 12월 8일(화) 최근들어 오늘처럼 국회가 시끄러웠던 적이 또 있었을 까요?  오늘의 국회를 시끄럽게 한 건 여느 때처럼 추미애도 아니었고 윤석열도 아니었고 그냥 법사위 현장 때문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세월호 특검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 목차

 세월호 특검 법사위 전격 통과

| 세월호 특검 법사위 전격 통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 위원회는 세월호 CCTV 영상이 조작됐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국회에 이와 관련한 사건을 재수사 해줄 특별검사 임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과거 2016년도에 국회에서 특검 요청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했으나 당시에는 새누리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던 시절로 법사위의 문턱도 제대로 넘어보지 못하고 좌절된 바 있었습니다.

 사회적참사 조사위원회는 2020년 9월 22일에 열었던 기자 회견에서 '2014년에 광주지법에 제출된 세월호 선내 CCTV 영상이 조작됐다는 사실과 함께, DVR 본체 수거 과정도 조작되고 편집 된 채 제출 됐다는 증거도 확보했다' 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사회적참사 조사위원회는 제출된 CCTV 영상 1만 8353곳에서 다른 데이터가 복사 된 이후에 '덮어쓰기'된 정황이 존재한다는 주장도 함께 발표 했었습니다.

 이어서 사회적참서 조사위원회의 문호승 상임위원은 강제 수사권을 가지지 않은 사참위 보다는 강제 수사권을 가진 특검이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자료들을 조작해서 제출하게 했는지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이 안건이 반드시 상정 돼 특검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2020년 12월 8일(화) 공수처 관련 안건들이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통과됨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느라 그동안 두 손 들어 반대했던 세월호 특검 법사위 통과를 막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특검이 법사위를 전격 통과함에 따라 세월호의 감춰진 일들과 사건들이 어떻게 낱낱이 조사가 되고 드러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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