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정 변호사 공수처장 유력 후보 프로필 소개

 국회를 정식으로 통과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람들의 관심은 과연 누가 초대 공수처장이 되느냐에 쏠리게 되었는데요. 약간의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한 관심사인 공수처장 유력 후보 관련해서 오늘은 전현정 변호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목차

 '공수처' 란?

| 공수처란?

 공수처라고 언론에서 줄여서 부르고 있는데, 정식 명칭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입니다.  말 그대로 고위에 있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수사하고 기소까지 하는 검찰과 비슷한 권한과 능력을 가진 독립적인 기관을 말 합니다.

 물론 공수처는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 만큼의 세력과 힘은 없습니다.  검찰은 전국을 아우르는 수사 조직과 수십 년에 달하는 경험과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공수처가 그것을 짧은 시간 안에 따라 잡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검찰이 생긴 이후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듯이 수십 년 간 권력의 최중심에 위치하며 돈과 권력과 가까워 졌다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검찰을 예로 들었지만, 공수처는 검찰 만을 견제하는 세력은 아니고 고위 공무원이나 대통령까지도 포함한 장관, 국회의원 등의 모든 공직자들을 견제하는 힘을 가진 조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공수처를 지지하는 이유는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관예우로 찌들어 있는 세상을 언제 한번은 뒤집어 줬으면 하는 바램도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공수처가 본래 설립 목적대로 역할을 제대로 해야만 모두 가능한 일입니다.

 전현정 변호사 공수처장 유력후보 프로필

| 전현정 변호사 공수처장 유력 후보 프로필 소개

 오늘 포스팅을 하는 주제 입니다.  초대 공수처장이 될 후보는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추천 위원회에서 결정 됩니다.

 기존에는 추천 위원 총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을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으로 7명 중 5명만 동의해도 공수처장 후보를 결정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는 무조건 반대하고 본다는 국민의힘의 바뀌지 않는 반대하고 보자는 전략으로 일어난 결과이기도 하지만, 협치 조건을 무시하고 이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결정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여당이 추천하거나 야당이 추천한 것은 정치 세력의 의도가 반영될 수도 있어, 실질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중립인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추천 인물이 초대 공수처장에 임명될 확률이 높은 상황으로 보여져 왔는데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의정 활동 방향으로 볼 때 법무부 장관과 여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언론의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 협회는 김진욱 변호사를 추천 대상으로 선정했는데요,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전현정 변호사를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름 : 전현정

 ▶ 출생 : 1966년 11월 10일 (올해 55살), 전북 전주시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석사 졸업

 ▶ 직업

   - 법무법인 KCL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양성평등센터장

 ▶ 경력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전현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이후에 1990년도 전현정 변호사 나이 25살에 사법고시에 합격, 사법 연수원 22기 입니다. 

 1993년도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근무를 시작해 23년간 판사로 재직했으며 마지막 현직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였습니다.

 과거 전현정 변호사는 부장판사 시절에 한센인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군인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는 등 기존의 판사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인권 문제게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19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헌법 재판관 후보에 오르기도 했고, 주로 상법, 기업법, 금융법, 가족법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인물과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인물 모두 판사 출신 변호사로 추천되었습니다.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공수처가 검찰의 세력들을 견제하는 기능도 필요하기 때문에 검사 출신을 초대 공수처장에 임명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누가 초대 공수처장이 되든 맡겨진 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여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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