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살인 안인득, 안인득 무기징역, 안인득 사형, 안인득 전과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그에 그치지 않고 아파트 계단 밑에서 흉기(칼)을 들고 서 있다가 대피하는 주민들 22명에게 상해를 가한 안인득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방화, 살해로 현장 체포 돼 수감된 안인득에 대한 최종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목차

 안인득은 누구?

 

| 안인득은 누구?

 ▶ 이름 : 안인득

 ▶ 출생 : 1977년 7월 (올해 44세), 경상남도 진주시

 ▶ 전과 : 상해로 3범

 ▶ 혐의 : 살인죄, 현주건조물 방화죄

 안인득은 2019년 4월 17일(수) 에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입건 된 방화 살인범입니다. 그에 따라 신상공개가 결정 돼 얼굴과 이름, 그와 관련된 신상이 모두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안인득은 어릴 때부터 가난 때문에 어려운 세월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팠고, 어머니는 돈을 벌러 일을 나가는 어려운 집안의 삼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안인득은 가정 형편 때문에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그에 따라 학력 부족으로 변변치 않은 일자리만을 구하게 됐고, 공장 근로를 전전하다가 20대 초반에는 일하던 공장에서 허리를 크게 다칩니다. 그에 따라 안인득은 산업재해 신청을 했으나 번번히 벽데 부딪치며 자신의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지 않자 사회에 불만을 쌓아갔고, 그로 인해 피해망상 증세까지 심화되는 좋지 않는 배경과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어 2019년 4월 17일(수), 43세의 나이에 안인득은 자신이 살던 경상남도 진주의 집인 아파트 4층 406호에 불을 질렀습니다. 안인득은 이에 그치지 않고 아파트 밖 출입구에서 흉기(칼)을 들고 대기하다, 불을 피해 대피해 뛰어 나가는 주민들을 칼로 찌른 혐의로 현장애서 체포 돼 현재 수감 중인 상태 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상해자만 22명이나 되며, 이로 인해 안인득은 1심 사형, 2심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바 있습니다.

 안인득 과거 범행과 전과

| 안인득의 과거 범행과 전과

 2010년 안이득은 진주 시내의 한 골목에서 대학생들과 '나를 왜 쳐다보냐' 의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일어, 몸싸움 끝에 흉기(칼)로 상대 일행 중 한 명의 얼굴에 자상을 내 구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1개월 간의 정신과 의사의 감정을 받은 끝에 안인득의 심신미약이 인정되었고, 이로 인해 안인득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미 이때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가벼운 처벌로 안인득을 다시 사회에 내놓은 법원의 판단이 또다른 살해와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가족들은 안인득의 정신 상태 이상 등을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안인득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신병원 입원이 거부 당했으며, 안인득의 상태로 인해 입원이 필요하다며 재차 입원을 요청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정신보건법의 헌법불일치 결정으로 정신적인 병적 증세를 가진 사람을 처리하거나 격리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조치 미숙이 사건을 키워..

 

| 이번 역시 경찰의 조치는 미숙

 안인득의 방화 및 살해 사건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미 범행이 있기 전 2015년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안인득은 5층 주민들을 수시로 괴롭히며 5층 주민들의 집 앞에 오물을 뿌리는 등의 기이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인득의 살해로 숨진 피해자인 A모양(18세) 의 뒤를 따라오거나, 그 집의 초인종과 문을 두드리고 열려고 하는 말도 안되는 행동을 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추가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주민들의 일곱 차례 신고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은 터졌고 안인득의 끔찍한 범행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인득 최종 선고 확정

| 안인득 최종 선고 확정

 안인득의 노모는 안인득 구속 당시 "안인득을 절대 봐주지 말라"는 당부를 했었다고 합니다. 

오늘 2020년 10월 29일(목) 에 안인득의 대법원 상고심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안인득의 1심, 2심의 죄명들을 모두 인정하며 안인득은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없는 국가로 무기징역은 법정 최고형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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